빅맥쎄트
빅맥쎄트 ·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만큼 행복하다
2022/04/21
재경님의 정치학씨리즈 연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씨리즈가 잠정 마무리된다는 놀랍고도 슬픈 소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열심히 읽으면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기존 1,2탄에 비해 용어 자체가많이 생소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쉽게 적는다고 적으셨겠지만, 그 쉬운 것조차 어렵다 보니 네이버와 나무위키, 기타 검색을 통해 여러 차례 읽어보고 버벅대고 나서야 '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일단 선거제의 큰 틀에 2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수대표제 

  • 다른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형태
  • 소선거구제(1인 선출), 중/대선거구제(2인 이상선출)

비례대표제

  •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당선자 수를 결정
  • 완전 비례대표제 / 혼합형 선거제

심지어 '선거구' 가 뭔소린지도 몰랐어요! 이놈은 선거를 시행하는 지역적 단위라고 합니다. 혹시나 저같은 사람 또 있을까봐.

OECD 37개 국가들의 경우

  • 24개국(64.9%) : 국회의원 전원 비례대표제로 선출
  • 5개국(13.5%) : 다수대표제만을 채택
  • 8개국(21.6%) : 비례대표제+다수대표제의 혼합형선거제 형태

대한민국은 '혼합형선거제' 의 형태이며, 전체의석 300석 중에 253은 다수대표제, 47석은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비폐대표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소선거구제에 비해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 사표를 막을 수 있음. 대형정당이 의석을 과다하게 포석하는 것을 방어 가능
2. 기성 정치인들이 아닌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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