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무투표 당선에 대해 아십니까? : 지방자치가 위험하다 by 이기우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5/18

2324개, 7616명, 494명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2,324개 선거구에 총 7,616명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거의 곧바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주요 정당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의 숫자를 더 볼까요? 494명. 이 숫자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이미 당선이 확정된 사람의 수입니다. 이른바, '무투표 당선'인 것입니다. 왜 선거를 치르지 않냐고요?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죠.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냥 당선시켜주는게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엄연히 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 제190조 제2항, 제191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가 1인밖에 없을 경우, 혹은 등록 마감 이후 선거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남은 후보가 1인밖에 없을 ...

이

이기우 · 부산 싱글남입니다.

2022/05/22

답글: 무투표 당선에 대해 아십니까? : 지방자치가 위험하다

한국정치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대의 민주주의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일들중 하나이죠.

이것의 여러원인을 본다면 지역주의, 양당주의때문일ㅣ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승자독식체제가 아닐까요.

대의민주주의를ㅈ표방하지만 지역민의 의견을 일부만 인정하는 대의가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는 아니겠지요.

지금의 소선거구제로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중선구제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