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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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이 글은 달빛소년님의 내 뜻대로 안되면 보복하는 사회 : 대구방화 및 기존 논의와 다른 글들을 보며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연에 피해자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간접적으로나마 공감해 보곤 하는데, 정말 슬픕니다. 이런 사연들을 포함해서, 얼룩소에는 법의 처벌 기준과 그 형량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곤 합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무명쿤 얼룩커님이 '사형 제도의 부활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글을 올려 주셨고, 저와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은 촉법소년에 대한 글들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지금 올라오는 촉법 소년에 관한 글들도 '소년 사범'에 대한 개념도 찾아보지 않은 분들도 꽤 보인다는 점이죠. 저 역시 처음에 몰랐구요. 그리고 얼룩소의 권승준 에디터님도 '조용한 사형제 폐지'라는 제목으로, 사형제 실질적 폐지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였습...
창곡동너부리
창곡동너부리 · 이런 저런 생각을 나눠요
2022/06/14
답글: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한국정치

형량 강화 / 사형제도는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형량 감소 / 사형제 폐지는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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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우주 과학, 경제, 생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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