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사형제 반대와 형량 증가에 대한 생각.
2022/06/10
[이 글은 달빛소년님의 내 뜻대로 안되면 보복하는 사회 : 대구방화 및 기존 논의와 다른 글들을 보며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연에 피해자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간접적으로나마 공감해 보곤 하는데, 정말 슬픕니다.
이런 사연들을 포함해서, 얼룩소에는 법의 처벌 기준과 그 형량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곤 합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무명쿤 얼룩커님이 '사형 제도의 부활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글을 올려 주셨고, 저와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은 촉법소년에 대한 글들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지금 올라오는 촉법 소년에 관한 글들도 '소년 사범'에 대한 개념도 찾아보지 않은 분들도 꽤 보인다는 점이죠. 저 역시 처음에 몰랐구요.
그리고 얼룩소의 권승준 에디터님도 '조용한 사형제 폐지'라는 제목으로, 사형제 실질적 폐지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되왔고, 앞으로도 될 '형량과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연에 피해자분들과 지인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간접적으로나마 공감해 보곤 하는데, 정말 슬픕니다.
이런 사연들을 포함해서, 얼룩소에는 법의 처벌 기준과 그 형량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곤 합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무명쿤 얼룩커님이 '사형 제도의 부활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글을 올려 주셨고, 저와 박 스테파노 얼룩커님은 촉법소년에 대한 글들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지금 올라오는 촉법 소년에 관한 글들도 '소년 사범'에 대한 개념도 찾아보지 않은 분들도 꽤 보인다는 점이죠. 저 역시 처음에 몰랐구요.
그리고 얼룩소의 권승준 에디터님도 '조용한 사형제 폐지'라는 제목으로, 사형제 실질적 폐지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되왔고, 앞으로도 될 '형량과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0. 형량이 사법불신/사적제재에 미치는 효과는 따로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물론 사법불신에 의해 사적제재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범죄로도 분류되는 사적제재는 분명 사법불신 동기 이외에 우발적인 사적제재 역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형제 / 무기징역에 대한 생각 차이로 사적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죽이고 싶은데 국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혹은 반대로 바로 죽이면 고통받지 않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해서, 형량의 크기를 늘리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사법불신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사적제재에는 영향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겠지만 꽤 괜찮아보이는 여론 조사 모음을 살펴보니, 형량 강화가 사법불신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형량 증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고, 사형제...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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