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제이 · [나의 오늘] 30대의 루틴 일기
2022/04/30
피의자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증거를 수집한다면..
범죄자 신상 공개, 가해자들의 인권 보호.. 얼룩소에서도 몇 번 봤던 주제이다. 나는 '얼굴 못들고 다닐 짓을 왜 해.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해왔다. 반대편의 의견을 들어도 이 가치관은 잘 변하지 않는다. 어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기사를 짧게 요약하면, 경찰이 'N번방'과 같은 범죄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수사 중인 피의자의 휴대전화(전자기기)를 해킹해 실시간으로 엿보는 온라인 수색을 검토중이라고 한다.온라인 수색 : 피의자의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몰래 해킹한 후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죄 증거와 위치 정보를 빼내는 수사기법 여기서 키워드는 '실시간'이다. 현재, 피의자의 전자기기 기록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다. 시간이 흐른 뒤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라면 증거를 찾...
동행하는 벗
동행하는 벗 · 자연인이 되고 싶은 일인
2022/04/30
답글: 피의자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증거를 수집한다면..
노동/인권/사회+2
좋은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악용을 통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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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이 되고 싶은 일인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동경하지만 각박한 도시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일인입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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