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정부 조직법은 많은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듣고 민주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근래에 일어난 한 문제점을 말하고 싶네요,
최근 아니 이전부터 기획재정부의 행태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재난 지원금을 지급코저 하는데 대통령과 국회의 뜻을 거부하는 일과 세수 전망을 알면서도 적게 잡아 추경을 편성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기획재정부가 기획과 집행권을 갖게 조직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바로 기획재정부가 기획과 집행권을 갖게 조직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현 조직법은 근혜 정부에서 만들었지요, 문정부는 탄핵으로 전정부 조직법을 그대로 인수위도 없이이어 받았지요, 그래서 현 문정부는 여러 면에서 정부 운영에 어려움을 격었고 언론은 이를 무능정부로 몰아 갔습니다,
그래서 재명 후보자는 이부분을 고치는것이 너무 시급했던 것이고 다른 부문도 고쳐야 할 ...
그래서 재명 후보자는 이부분을 고치는것이 너무 시급했던 것이고 다른 부문도 고쳐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