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서가 생기면 좋을까요? - 얼룩커가 원하는 정부조직개편
2022/03/28
정부 조직 개편은 어느 정부나 시작될 때 가장 큰 화제지만 유독 이번 차기 정부에서 더 화제입니다. 왜냐면 특정 부서의 폐지가 그 어느때보다 찬반양론으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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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는 어떤 부서가 있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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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는 자기의 특색에 맞는 정부를 구성할테지만, 전세계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다른 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스웨덴의 정부 구성입니다.
국무총리실 (총리, 막달레나 안더손): 스웨덴은 왕국이며 대통령이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유럽담당부 (장관, 한스 달그리엔): 우리나라에 북한이라는 특별한 존재 때문에 통일부가 있다면, 스웨덴은 유럽연합이라는 특별한 존재 때문에 유럽담당부가 있습니다.
고용과 성평등부 (장관: 에바 노드마르크): 음.. 스웨덴은 "구조적 차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유리천장 지수는 그나마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꼴찌지만 구조적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네요.
지금 고용과 성평등부 에바 노드마르크 장관의 소개를 읽어볼게요.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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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생각나는건 역시 여가부겠죠 저는 여가부에 총칭을 국민가족부라고 부르고싶네요 물론 주된 목적이 여성을 중심으로하는 부쳐였지만 근본적으론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성 정책 남성 정책 성별에 따른 정책중심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개편되는게 좋을거 같군요. 아 그리고 통일부도 폐지를 하네 마내 그런말이 나오긴 햇지만 통일부는 외교부랑 합치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아마 평생을 노력해도 통일은 안될것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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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을 실제로 진지하게 검토해서 이루어주는 부서가 생겼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돈을 이용해서 묻히는 것을 막기위해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면
최손한 수사를 한 쪽으로 치우처진 것이 아닌 공정한 수사가 이루 어지는 것과 같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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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을 동심과 소망을 담아서 상상력으로 만든다면 마음공부부서가 생기면 좋겠어요~ 요즘에 다들 몸 뿐만 아니라 마음도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사회라서 정신의학쪽이 좀더 발달하고 케어해주는 제도나 다양한방법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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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말은 없는 부서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부서를 없애겠다는 말인데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의례 정권창출에 공이 있는 사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를 만들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권은 어떻게 할 지 두고 봐야 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국민들이 정권에
대해 요구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개편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를 결정해도 늦니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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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정부에서도 국민신문고라는 소통 채널이 있기는 했으나,
이 역시나, 실제로 표현을 하는 의견만이 목록에 올라올 뿐이라서, 민심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도 있고,
게다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의견이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라는 점도,
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 열려있는 소통의 창구 말고,
민심을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정부에 보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번 정부에서 20번 넘는 부동산 정책 중에도, 국민들의 민심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많았던 바....
아마도, 이는 국민들의 의견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이지,
오롯이 정부 인사들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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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리부"라는 것이 있으면 좋겠네요. 각 부서별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서 통함 / 정리해서 매월 현황과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좀더 신중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책임감있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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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은 정말 중요한 부문인데요, 저는 언론을 통해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는 집권당의 정책 방향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우리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당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당의 편의대로 개편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나라는 지금까지 국민을 위하기 보다는 권력자들의 이권에 따라서 편성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도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서 정부 조직도 국민이 보기에 편리해 보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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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평가시험단 같은 조직이나 부서가 생겼으면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극명한 예시라서 자꾸 언급하게되지만
박성민 청와대비서관 1급 공무원 임명 사건을 볼때 자격도없는 사람들 데려다 앉히는 걸 보면
확실히 현정부든 차기정부든 기득권을 붙들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정의당이든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인정성검사는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상식수준의 지적수준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에 특히 뛰어나다면 더할나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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