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으로 20대 남자들 환심을 사려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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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엔지니어
2024/01/19

 최근에 대법원이 자폐인이 저지른 성추행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멘트를 남겼다고 한다. 채널A에서 '일관된 진술=유죄' 공식이 드디어 깨졌다는 보도를 했다.

 주호민을 비판할 때는 정상적이던 사람들이, 이번에 정신장애 때문에 무죄 받은 사건 가지고 남자들이 뜻깊은 승리라도 거둔 양 득의양양해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절망적이다. 장애인 vs 여자의 언더도그마 싸움에서 대법원이 장애인의 편을 들었을 뿐, 세계적인 PC 정체성정치의 광풍에서 젊은 남자는 여전히 사법적 불가촉천민이다. 그리고 '남자'가 무죄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남에게 큰 피해를 끼쳐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걸 우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촉발시킨 페미 대란은 단지 남자와 여자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약자 집단'을 점지해 놓고 그들에게 무제한적인 권력을 주려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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