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굴욕외교, 매국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다. '탄핵 사유다'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나라를 넘겼다'는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상 최장인 23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레토릭을 걷어내보자. 궁금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기업만 돈을 내는 강제동원 배상안, 그리고 별로 얻은 게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밀어붙였냐는 거다.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다수 국민의 인식 간극이 큰 것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의 배경, 과정, 성과, 전망을 살펴본다.

1. 한국은 '무능한 결단'을, 일본은 '실리 협상'을 했다

강제징용 배상안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용한 단어는 '결단'이었다. '대승적 결단' '대국적 결단'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 등. 이번 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결단'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이게 '결단'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양보'한 배경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 있었다.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심정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했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과 일본은 서로 자신들의 협상안을 파기하는 일을 반복했고 과거사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었다. 한국의 경제력이나 국력이 일본에 대등할 정도로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고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자는 의중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처음부터 결단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처음에는 한국 정부도 협상에 임했다.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일본 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