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펄쩍 뛰게 한 장제원의 5년 전 질문 by 하성태

윤석열 펄쩍 뛰게 한 장제원의 5년 전 질문

하성태 · 자유로운 pro 글쟁이

2023/07/2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7월21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입니다. - 대통령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2.10

지난 2월 10일 대통령실이 "민주당 '대통령 배우자, 주가 조작 관여?' → '法, 민주당 주장은 허위' 명백히 확인...근거 없는 주장 삼가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입장문의 결미다. 무척 강경한 논조였다.

같은 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장문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하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습니다"라며 야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이후 대통령실은 닷새간 세 차례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물량 공세를 폈다. 판결문까지 분석하며 '법원이 문재인 정권 검찰의 억지 기소에 제동을 걸었고, 법원의 판결문에 김 여사의 무고함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판결을 둘러싼 해석의 영역과 별개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취임 전 사건을 두고 김 여사의 개인 변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제2부속실 폐지 논란과도 맞물렸다.

고작 다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