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 푸코의 이론

김승문 · 작가
2024/01/25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주권이론과 지배의 작동자 

주권이론은 주체를 전제합니다. 즉, 주권이론은 권력의 본질적 통일의 정초를 목표로 삼으며, 늘 법률의 선결요소 속에서 전개됩니다. 따라서 세 개의 원초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속화되어야 할 주체라는 원초성, 정초되어야 할 권력의 통일이라는 원초성, 존중되어야 할 정당성이라는 원초성. 
   
첫째. 주체들에게 어떻게, 왜, 어떤 권리의 이름으로 스스로 예속화되도록 내버려뒀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예속화의 관계가 어떻게 주체들을 제조하는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둘째. 권력의 원천인 일종의 주권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지배의 상이한 작동자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를 참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를 보강하고 서로에게 수렴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서로를 부정하거나 서로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주권의 원천보다 오히려 지배관계를 부각시킨다는 것은 지배관계[의 근거]를 그 근본적인 정당성을 구성하는 것 속에서 추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지배관계를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요컨대 법률, 통일, 주체라는 세 가지 전제, 주권을 권력의 원천이자 제도의 기반으로 만드는 이 세 가지 전제보다는 오히려 기술, 기술의 이질성, 기술의 예속화 효과라는 세 가지 관점을 취해야만 합니다. (64)
   
권력관계의 분석틀로서의 전쟁

정치란 다른 수단에 의해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이 테제에는, 클라우제비츠에 선행한 이 테제의 존재 자체 속에는 일종의 역사적 역설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벗어나면서부터 비로소 군사제도를 갖춘 국가의 출현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전쟁의 일상적이고 전반적인 실천을, 전쟁관계가 부단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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