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때문에 ‘조국 의원’ 가능? 한동훈 위원장 주장을 검증한다 by 김수민

연동형 때문에 ‘조국 의원’ 가능? 한동훈 위원장 주장을 검증한다

김수민 · 정치평론가

2024/02/13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야합으로 관철하려 하는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틈이 보인다.” “준연동형은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씨가 뒷문으로 배지를 달 수 있게 한다.”

2월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그 전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신당 창당을 시사했고 이날은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과 총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정말 조 전 장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덕분에 신당을 창당한 것일까?

한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의 허점을 악용해서 만들어지는 위성정당에 조 전 장관이 가담하는 경우를 두고 ‘뒷문으로 배지를 달 수 있게 한다’고 표현했다. ‘조 전 장관의 출마는 더불엄민주당 소속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위성정당이 있어서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식 가담하는 위성정당의 공천 결과는 민주당과 떼놓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연합정당에 어느 정당까지 들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 가운데 민주당은 가장 압도적으로 힘이 세다. 심지어 그 나머지 정당들을 다 합쳐도 민주당에게 비길 수 없다. 당연히 공천 결과도 민주당이 주로 책임져야 한다. 그 위성정당 공천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제쳐두고 그 위성정당만 욕할 것인가?

민주당이 직접 조국 전 장관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조 전 장관이 끼는 것도 그에 준할 만큼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바꿔 말해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