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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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

제도권 언론에서 관심 없거나 왜곡하는 정치체제와 선거제도, 지방자치 문제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전)구미시의회 의원. <다당제와 선거제도>(전자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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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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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박영선 총리설’은 ‘책임총리제’와 정반대

“2004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연합에 총리를 넘기겠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헌법에도 충실한 것이다.“ 2002년 12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말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책임총리제를 제시한다.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2003년 4월 2일) 노무현은 왜 책임총리제와 연정 제시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개시를 전후해 책임총리제를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무총리 내지 내각을 추천 내지 결정할 수 있는 국회는 더더욱 민의에 비례해서 구성되어야 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비례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2004년 총선은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정당투표가 도입된 것 이외에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
한국정치 · 사상/철학/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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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대기업 감세‘를 ’사회주의‘라 부르는 한동훈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4월 4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대놓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조국이 나선 것”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4월 4일은 한국의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 보수가 완연히 드러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조 대표는 대기업 자본에게 ‘인건비 절감’과 ‘감세’라는 이중 수혜를 안기는 정책을 ‘사회연대임금제’라고 불렀다. 한 위원장은 자본주의 중에서도 질이 낮은 이런 아이디어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했다. 방안의 내용과 질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단어장에 있는 단어 중 좋은 것과 나쁜 것부터 지르고 본 꼴이다.  스웨덴 연대임금제, 임금조정만으로 이뤄지지 않아 스웨덴 등에서 이뤄진 연대임금제는, 느슨하게 정의하자면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수준에 맞추는 ‘상향 평준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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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때문에 ‘조국 의원’ 가능? 한동훈 위원장 주장을 검증한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야합으로 관철하려 하는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틈이 보인다.” “준연동형은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씨가 뒷문으로 배지를 달 수 있게 한다.”  2월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그 전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신당 창당을 시사했고 이날은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과 총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정말 조 전 장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덕분에 신당을 창당한 것일까? 한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의 허점을 악용해서 만들어지는 위성정당에 조 전 장관이 가담하는 경우를 두고 ‘뒷문으로 배지를 달 수 있게 한다’고 표현했다. ‘조 전 장관의 출마는 더불엄민주당 소속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위성정당이 있어서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식 가담하는 위성정당의 공천 결과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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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때문에 투표용지 길어진다? ‘거짓’

[요약]- 어차피 위성정당 때문에 연동형 효과 없어  - 공식 지정 위성정당은 자발적 위성정당들의 난립 막아 - 투표지 크기는 여타 여러 제도(정당법, 진입 장벽 등)와 정치 문화가 결정- 투표지가 크면 나쁜 것이라는 전제부터가 그르다   <48cm 투표용지가 또?…위성정당 준비하는 거대 양당들>(MBN, 2.6.),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동아일보, 2.6.), <'48cm 투표용지' 또 나온다…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한동훈 "초현실적">(JTBC, 2.6.), <총선 투표용지 최장 79cm?…“신형 분류기도 무용지물 우려”>(KBS, 2.6.), <[사설] ‘떴다방’ 위성 정당 난립, 50㎝ 넘는 투표용지 나올 수도>(조선일보, 2.7.).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동시에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자 몇몇 언론들은 일제히 ‘준연동형 비례제(및 위성정당) 때문에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에 출...
한국정치 · 국제정치/국제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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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특검’을 ‘대통령 거부’로 바꿔친 조선일보

신년을 기해 여러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역시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경향신문-엠브레인퍼블릭, 중앙일보-한국갤럽, MBC-코리아리서치 등의 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2~65% 수준이었고 반대 여론은 23~31%에 그쳤다.  조선일보도 조사 대열에 가세했다. 조선일보·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3%였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31%, ‘모름/무응답’은 7%로 나타났다. 거부권 행사 반대, 즉 특검법 찬성 여론이 반대의 2배 가량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응답률 13.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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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의 아킬레스건은 ‘김건희’와 ‘조국’? (국민일보-한국갤럽)

국민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2월 7~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33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0.9%이고 가중 방식은 셀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3개 문항에 걸쳐 실시된 이 조사 결과에는 거대양당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 들어 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마에 대한 조사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특기할 만한 지점은 전지역과 전연령대에 걸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가 높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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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부활한 전두환,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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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전두광이라면 민주당은 최한규...이태신은 어디에?

1)시민 항쟁 2) 독재 체제의 연장 3) 권력 핵심의 전면적 교체. 한국사에서 1979-1980년은 이 세 가지 모두가 겹쳐져 일어난 시기다. 신해철은 1996년 박정희 사망 발표로 시작해 전두환의 대통령 취임사로 끝나는 <70년대에 바침>이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시기는 드라마와 영화로도 수 차례 다뤄졌다. 다만 10.26과 5.18을 담은 작품이 여럿인 반면 12.12를 다룬 영화는 <서울의 봄>이 처음이다. 그렇다고 12.12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95년 드라마 <코리아게이트>(SBS), <제4공화국>(MBC)를 통해 이미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월간조선은 그해 9월호에서 사태 당시 관계자들 사이의 통화내용을 입수해 도보하면서 독자들에게 녹음 테이프를 나눠주기도 했다. 마침 그해 전두환, 노태우 씨가 반란수괴죄 혐의로 구속되어 그 드라마들은 국민 드라마가 되었다. 특히 반란을 진압하려 했던 장태완...
한국정치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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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2-4인선거구제’의 본질은?

지난 시간에는 영국과 미국에서 전면적 소선거구-단순다수제에서 출발한 선거제도가 어떻게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바뀌어 전세계로 퍼져 나갔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럽의 다수 국가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선거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뿌리를 내렸고, 이중 상당수는 정당의 지지율로 정당별 의석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국가의 일부는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등 ‘절대다수제’를 실시함으로써 ‘단순다수제’에서 벗어나거나, 독일과 뉴질랜드처럼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에서 뽑되 전체 의석수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선거제도의 성격을 따져보겠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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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세계지도: 영미식과 네덜란드식의 사이

지난 2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4개로 압축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이 현재까지 도출된 안이다.  하지만 이로써 논의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굵직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1)선거구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로 할지,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할지, 아니면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로 하되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로 할지(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2)정당 지지율을 반영해 배분할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에 한정할지(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모자란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할지(연동형 비례대표제), 3)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나눌지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그대로 둘지(권역별/전국구)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는 ‘해외 국가들의 선거제도는 어떤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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