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 행안부 산하 '재단'에 이러한 입장문을 전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 재단이 '판결금'(정부는 판결금이라는 표현을 고수 하고 있다)을 법원에 공탁해 법률적 절차를 끝내버리기 전에 의사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거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 제3자 변제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다.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졌다. 재단이 일본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해 대신 피해자에 변제하고, 나중에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 그림인데 어느것 하나 퍼즐이 맞지 않는다. 돈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하고, 빚을 진 쪽은 처음부터 아예 빚이 없었다고 한다. 빚을 대신 갚는다는 재단은 빚을 갚긴 갚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유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뒷받침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글쎄 법돌이가 아닌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가 야속할만도 한데 내색은 안 한다. 16일 한일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을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는 얘기 안 하고 '역대 내각 입장 계승'만 말하면 안 된다. 기대치를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춰서 심지어 일본기업의 재단 참여는 필요 없으니 얽매이지 말라고 대통령이 1월달에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까지 하였는데, 그마저도 못 맞춰주면 그거야말로 앞으로 한일관계가 파탄나도 할 말 없는 얘기가 된다. 근데 지금 잘해줄 분위기가 아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심복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하지 않는가. 저녁 식사를 2번하는 융숭한 접대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걸로 될 일이 아니다.

하도 뻗대니까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도 많다. 오늘 한국일보를 보면 이런 얘기가 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