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하자면...

차원광 · 펜은 칼보다 강하다
2021/11/25
사형제도 를 허용, 인정 하자! 라고 말을 하긴 어렵지만,
흉악범은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뉴스 기사나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어떻게든
이런 상황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긴 하지 않을까 란 생각을 한다.

죄질의 크기를 판단, 결정, 집행 하는 곳도 결국은 사람이고,
진실이 어디 까지인지 그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그리고, 판결을 할 때에도 주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게 없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꼭! 사형이다, 그 제도를 유지 해야 한다 이런 극닥적인 것보다는
좀 더 법 자체를 유도리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데,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생각하고 새롭게 만드시겠지만,
아직 그 법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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