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게 맞을까요?

장진효 · 웃는 사람
2021/10/27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기준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재난을 당한 사람과 안 당하는 사람의 구별이 그렇게 쉬운가?

재난 지원금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는 순간, 받는 사람은 환호로 못 받는 사람은 불평으로 된다

법은 정해야 하지만,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또 그 법을 역이용하는 게 세상이다..

주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모금 형식으로 동정에 호소하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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