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자유 민주주의를 잘 수호하는 국가들이 수사,기소권을 같이 갖고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네요, 이것은 서로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민주국가는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나라가 지금 왜 검찰 공화국이 되었을까요, 그동안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동안 정권 잡기 위한 기반을 잡을 시간을 벌어 준것이고 그들은 해낸 것이죠, 무너지지 않토록 기반을 다져왔고요, 기득권들과 함께 말이죠,
이문제는 일제 시대부터 일본이 한국인을 압박하기 위해 시행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친일세력이 초대 정권 세우자 마자 저지른 일 이지요, 이때문에 무고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격고 살아 왔습니까, 우리국민은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지요, 이제 먹고 살만은 해졌으니 민주화를 위해 바르게 ...
이문제는 일제 시대부터 일본이 한국인을 압박하기 위해 시행했어요, 이것을 알고 있는 친일세력이 초대 정권 세우자 마자 저지른 일 이지요, 이때문에 무고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격고 살아 왔습니까, 우리국민은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지요, 이제 먹고 살만은 해졌으니 민주화를 위해 바르게 ...
운용의 정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완벽한 검찰 독점 시스템이라고 보구요, 분리를 하고 보완하는 것이 그래도 더 민주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갖지 않는 나라를 찾아보는 것이 힘듭니다. 검찰 내에서 인력이 분리되어 있는 식의 기소/수사 분리가 되어있는 경우는 많지만, 결국은 거의 모든 선진국들의 검찰은 두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