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다란 선거가 끝났다. 그 결과는 여소야대이다. 여소야대란 국회에서 여당(대통령을 배출한 당)보다 야당의 인원수가 더많은 상태를 말한다.

여소야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언가 하는 것을 막을 순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걸 막을 순 있어도 WTO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순 없다는 것이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걸 막을 순 있어도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을 막을 순 없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곧 선거철이라는 것이다. 선거 앞에 서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않을 게 분명하다. 한쪽은 여소야대를 멈추기 위해, 한쪽은 계속 여소야대이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럼 의회는 아무런 진전도 발전도 법안도 정책도 없이 멈추고 말 것이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공약만 봐도, 현재 양대 정당의 견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의기율이 강하고 행정부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