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어도 법은 그대로 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조직은 그대로 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조직이 그대로여도 사람은 바뀝니다.
법은 그대로여도 해석은 다르게 합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바뀌면 해석도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해석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대로 인데 정권이 바뀌면 생각을 바꿉니다.

제도를 바꿔도 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으면 그뿐이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제대로 못하면 그뿐입니다.
정말 죄를 지었는지 보다는 벌을 할 필요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정말 죄가 없는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벌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은 원래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