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공정한 법집행? 정치보복?
2022/12/10
- 지난 12월 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벌어진 뒤 대북 감청정보 등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직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말하는 등 야권을 향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 반면,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