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커톤이라니 재미있는 활동 같네요.
흥미롭고 보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대 아테네에선 실제로 추첨에 의해 공무원과 배심원들을 뽑아 공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합니다.
고위정무관들에게까지 추첨을 적용하진 않은 걸로 알지만요.
추첨이 보다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깝긴 한데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력주의와 항상 부딪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민주주의에 추첨의 정신을 결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배심원단 같은 제도도 그렇고, 추첨으로 뽑힌 국민들이 모여 일정 기간 깊이 있게 사안을 검토하여 권고안을 만들어내는 공론화위원회도 있고, 감사라던가 국가예산배분이라던가, 행정과 입법 전반은 아니더라도 추첨에 의해 뽑힌 위원회에 일정 부분에 대한 권한 내지 자문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