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슬금슬금 의료민영화 by 샤이리치

Hyojae · 일상을 기록합니다.

2022/08/10

중산층 이상에서 단순한 수준의 지출이 가난한 계층에서는 회생 불가능한 위기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위험(질병, 사고 등)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수시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 민영화가 또 다시 수면 위로 거론되는 요즘, 우리나라 의료 복지에 대해서 짚어 봤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이라는 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명의 병원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연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그 결과 국민 건강 수준은 크게 나아져서 기대수명은 1977년 65세에서 2021년 83세로 높아졌다. 영아 사망율도 OECD 평균 미만으로 주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Medical Poor 2010년 기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거나 사채에 손을 벌린 가구는 55만 가구에 달했다. 이들을 포...

샤이리치 · 말보다는 글로^^

2022/08/12

답글: 슬금슬금 의료민영화

노동/인권/사회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의 경우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높은데다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비가 굉장히 싼 편인데
물론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만 그럼에도 의료민영화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 분들, 고액의 치료비를 지금도
힘겹게 갚아나가고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 민영화는 위험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