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금슬금 의료민영화
2022/08/10
중산층 이상에서 단순한 수준의 지출이 가난한 계층에서는 회생 불가능한 위기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위험(질병, 사고 등)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수시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 민영화가 또 다시 수면 위로 거론되는 요즘, 우리나라 의료 복지에 대해서 짚어 봤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이라는 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탄탄하게 구축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명의 병원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연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그 결과 국민 건강 수준은 크게 나아져서 기대수명은 1977년 65세에서 2021년 83세로 높아졌다. 영아 사망율도 OECD 평균 미만으로 주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Medical Poor
2010년 기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거나 사채에 손을 벌린 가구는 55만 가구에 달했다. 이들을 포함해 가구 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일명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리는 가구는 28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빈곤층에 육박하거나 빈곤층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가구를 '메디컬 푸어'라고 불리기도 했다.
메디컬 푸어가 되는 데에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보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더 큰 작용을 한다. 윤희숙 KDI연구위원은 만성질환들은 고령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을 방치하면 사회적 위험 관리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백과 '메디컬 푸어' 편집-
메디컬 푸어의 해결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정책을 마련했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당시 '오바마 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