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진통과정 끝에 2023 예산안이 국회를 통화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심사결과 주요특징

 1. '23년 총지출 규모638.7조 원으로0.3조 원 순감했습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 원 감액, 3.9조 원 증액

 2. 국가채무 1,134.8 → 1,134.4조 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했습니다.

 3.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1.7조 원 증액했습니다.

 4.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에도+0.7조 원 보강되었습니다.

 ☞ 9.7조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 반도체 산업 투자(+0.1조 원)

 ☞ 3축 체계 관련련 전련 증강(+0.1조 원)

(용어정리)

3축 체계 :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

 ☞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등

 5.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1.5조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민생경제 최약계층 지원(+1.7조 원)

 1. 서민 생계 부담 경감

 ☞ 공공 전세임대주댁 공급물량 확대(+0.7만 호)

 ☞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1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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