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4/22
이제 군형법 92조의 6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자
어제, 정말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동성 군인간 성관계를 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A대위 사건이라고 불렸던 그 사건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이 있었다. 소위 A대위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건이다.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의 지시로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이 불법적인 함정수사, 아웃팅 협박, 자백 강요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성소수자 군인들을 색출, 무려 23명에게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하여 입건한 대형 사건이다. 이 중 9명이 기소되었고 4명은 1심에서 유죄 확정, 5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중 군형법 92조의 6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2명의 군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이것이 왜 역사적인 판결이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알 수 있다. - 동...
최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2/04/23
답글: 이제 군형법 92조의 6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자
노동/인권/사회
그러고 보니 군인권이 사고 나기 전에 평소에도 외치는 단체들이 있을텐데 거의 본적이 없군요. 신문기사에서 사고나 큰 이슈 터진 후에를 제외하고는요. 군 인권을 계속 논하는 시민단체들은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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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성욱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포인트가 너무 적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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