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때문에 투표용지 길어진다? ‘거짓’
2024/02/07
[요약]
- 어차피 위성정당 때문에 연동형 효과 없어
- 공식 지정 위성정당은 자발적 위성정당들의 난립 막아
- 공식 지정 위성정당은 자발적 위성정당들의 난립 막아
- 투표지 크기는 여타 여러 제도(정당법, 진입 장벽 등)와 정치 문화가 결정
- 투표지가 크면 나쁜 것이라는 전제부터가 그르다
<48cm 투표용지가 또?…위성정당 준비하는 거대 양당들>(MBN, 2.6.),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동아일보, 2.6.), <'48cm 투표용지' 또 나온다…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한동훈 "초현실적">(JTBC, 2.6.), <총선 투표용지 최장 79cm?…“신형 분류기도 무용지물 우려”>(KBS, 2.6.), <[사설] ‘떴다방’ 위성 정당 난립, 50㎝ 넘는 투표용지 나올 수도>(조선일보, 2.7.).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동시에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자 몇몇 언론들은 일제히 ‘준연동형 비례제(및 위성정당) 때문에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에 출마해서 투표용지가 커진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2월 6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번에 투표용지는 과연 몇 센티미터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의 쌍둥이 버스에 이어 또 어떤 황당한 꼼수가 행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투표지가 커지는 것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런 보도는 세 가지 차원에서 틀리고 그릇된 것이다. 첫째,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에서처럼 연동형 효과가없다. 이미 여기서 위의 기사들은 근본적으로 반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동시에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자 몇몇 언론들은 일제히 ‘준연동형 비례제(및 위성정당) 때문에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에 출마해서 투표용지가 커진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2월 6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번에 투표용지는 과연 몇 센티미터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의 쌍둥이 버스에 이어 또 어떤 황당한 꼼수가 행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논평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외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지지율대로 배분하는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지지율만큼의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에게만 지역구 외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한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지역구 외 비례대표 의석수가 고정된 제도에서, 이런 정당들은 의석수 부족분을 겨뤄 이에 비례해 의석을 나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