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되고 있는 윤석렬 정부의 일본과의 화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이를 윤석렬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평가하고자 한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은 최고의 정무(政務)직이다. 당연히 정치적 고려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고려가 없이 대통령의 구국 적 결단이라는 점 만을 부각 시키고 있다. 둘째, 외교는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하는 것인데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고려가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 셋째, 국가의 최고 책임자는 상대방 국가의 최고 책임자와 만날 때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전략적 사고가 충분히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겠다.

첫째, 윤석렬 정부의 대일 화해는 정치적 고려가 없어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 자가 있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여럿이 복수로 하는 것이다. 정치적 세계에서 사람은 단수로서의 사람(man)이 아니라 복수로서의 사람들(men)이다. 20세기 최고의 정치 학자의 하나로 꼽히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이론이다.* 

또한 정치적 판단은 칸트의 제3 비판인 판단력 비판의 미(美)적 판단 과 유사하다.** 이런 판단은 주어진 수학 공식이나 법률에 대입해서 판단을 내리는 규정적 판단과 다르다. 주어진 공식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보편을 찾아내는 반성적 판단이다. 인간들의 공통 감을 파악해 내는 능력에 속한다.

연극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배우나 연출자가 아니라 관객이 판단한다. 정치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 시대에 여론조사가 필수인 것은 그 때문이다. 정치가는 여론 조사 이전에 그런 인간의 공통 감을 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런데 윤석렬 정부는 이런 정치적 판단은 외면하고 규정적 판단인 법적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