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
양육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는 154만 한부모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입고, 배우며 자라나야 할 최소한의 생존비용이자, 성장비용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거짓과 변명•꼼수로 양육비지급을 회피하며 숨어지내고 있는 나쁜부모들이 많다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양육자 스스로 그런 비양육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되려 비양육자들이 보호 받는 이 나라의 법 앞에 주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오는데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긴 시간 생계와 양육을 홀로 도맡아 오면서 증거자료 수집과, 여러 관공소로 불려다니며 싸워왔던 지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부디 실형의 엄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양육자 스스로 그런 비양육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되려 비양육자들이 보호 받는 이 나라의 법 앞에 주저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오는데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긴 시간 생계와 양육을 홀로 도맡아 오면서 증거자료 수집과, 여러 관공소로 불려다니며 싸워왔던 지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부디 실형의 엄벌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회원님들께서 글 아래 탄원서...
이혼했어도 각자 부모의 역할은 책임을 회피하고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은 미지급자에게 왜 실형을 선고하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것도 범죄라는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제발 아동학대로 여기시고 중형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실형선고해주세요.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위해선 양육비가 잘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젠 양육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몰라라하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 양육비이행률을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이 있어도 꼼수를 찾고 법망을 피해나갈려고 하는 비양육자들을 아동학대방임유기죄로 다스려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여 복리가 위태로운 한부모가정 자녀들을 위해 생존권을 지켜 주십시요.
낳지 말라고 극구 말리는거 억지로 낳은 것도 아니고, 부부가 합의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책임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는 부모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저역시 십년간 미지급된 양육비가 1억이 됩니다...
판사님이 주라고 판결해도 애 아빠라는 작자는 요리조리 피해만 다니네요.
애 양육비로 우리가 호강이라도 할까봐서 일까요??
국가가 나몰라라 하니 아동학대가 판을 치네요.
내가 굶어도 새끼는 먹이는 법인데, 제발 국가가 이번에는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응원해요. 맘 속 깊은곳에서부터요!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과 헤어진것은 참 잘 하신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책임마저도 저버리며 사는 인간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한 처벌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아이들이 나중에 지금에 엄마가 하는 고생을 다 알아주실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응원합니다!
참 괘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본인의 자식임에도 어째서 낳기만하고
양육의 의무는 저버리려는 것인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화가 납니다.
본인은 호위호식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의 행태를 보면서
나오는 것이 한 숨밖에 없습니다.
낳아 달라고 자녀들에게는 단 1의 선택권도
없이 본인들의 의지로 이 세상에 낳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것들을
저리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냥하는 법은
가르쳐 주고 새끼 곁을 떠난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피임을 하면 됐을 것을...
순간의 쾌락의 극대화를 위해 아무런 예비책도 없이
턱하니 낳기만하는 현실에 혀를 두를 뿐입니다.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과 헤어진것은 참 잘 하신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책임마저도 저버리며 사는 인간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한 처벌을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아이들이 나중에 지금에 엄마가 하는 고생을 다 알아주실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응원합니다!
이혼했어도 각자 부모의 역할은 책임을 회피하고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은 미지급자에게 왜 실형을 선고하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것도 범죄라는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이 제발 아동학대로 여기시고 중형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실형선고해주세요.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위해선 양육비가 잘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젠 양육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고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나몰라라하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 양육비이행률을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양육비이행법이 있어도 꼼수를 찾고 법망을 피해나갈려고 하는 비양육자들을 아동학대방임유기죄로 다스려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여 복리가 위태로운 한부모가정 자녀들을 위해 생존권을 지켜 주십시요.
낳지 말라고 극구 말리는거 억지로 낳은 것도 아니고, 부부가 합의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책임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는 부모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저역시 십년간 미지급된 양육비가 1억이 됩니다...
판사님이 주라고 판결해도 애 아빠라는 작자는 요리조리 피해만 다니네요.
애 양육비로 우리가 호강이라도 할까봐서 일까요??
국가가 나몰라라 하니 아동학대가 판을 치네요.
내가 굶어도 새끼는 먹이는 법인데, 제발 국가가 이번에는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응원해요. 맘 속 깊은곳에서부터요!
참 괘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본인의 자식임에도 어째서 낳기만하고
양육의 의무는 저버리려는 것인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화가 납니다.
본인은 호위호식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쯤으로 여기는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의 행태를 보면서
나오는 것이 한 숨밖에 없습니다.
낳아 달라고 자녀들에게는 단 1의 선택권도
없이 본인들의 의지로 이 세상에 낳아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것들을
저리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냥하는 법은
가르쳐 주고 새끼 곁을 떠난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피임을 하면 됐을 것을...
순간의 쾌락의 극대화를 위해 아무런 예비책도 없이
턱하니 낳기만하는 현실에 혀를 두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