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 KBS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가장 착한 재원(財源)입니다. - EBS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요금에 더해진 TV 수신료를 따로 내는 시행령을 냈다. 여러 나라에서 수신료를 따로 내고, 자체 조사에서 이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걸 내세웠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 이사를 몰아내는 등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게 정확하다. 물론 국가기간방송인 KBS는 정부, 국회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보도 방향이 흔들렸고, 2TV와 유료방송 계열사인 KBS N 채널 등에서 광고를 편성한다는 이유로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BS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신료 중 3%(위탁 수수료 제외 시 2.8%)(방송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의거)를 받지만, 운영이 힘들어 교재 출판, 프로그램 저작권 수입 등으로 메우고 있다. 가득이나 킬러 문항 때문에 수능 출제 방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2.8% 수신료마저 적게 받는다면 지금처럼 다채로운 교육, 교양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힘들다.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재원인 TV 수신료 2,500원을 우리가 각자 낼 수 있었던 건 4~50년 전부터다. 이미 TV와 라디오 방송이 있었지만, 벌 수 있는 돈이 적어 수신기를 각자 살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공장소, 마을 회관, 이미 수신기를 들여놓은 집을 통해 다 같이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수신료는 돈 있는 집에서 누리는 사치였지만, 요금이 부담스러운 건 누구든 마찬가지였다.
경성방송국의 라디오 청취료 매달 2원은 너무 비싸다 하여 가입을 하지 않고 도청하는 사람도 많으며, 일반의 여론도 2원이 비싸다 하므로, 신임된 귤천(橘川, 킷카와) 이사장은 취임의 포부로 오는 10월 2일부터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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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 5기 / 시집 '마음을 쓰다' 저자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장애, 미디어 등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