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요금에 더해진 TV 수신료를 따로 내는 시행령을 냈다. 여러 나라에서 수신료를 따로 내고, 자체 조사에서 이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걸 내세웠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 이사를 몰아내는 등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게 정확하다. 물론 국가기간방송인 KBS는 정부, 국회의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보도 방향이 흔들렸고, 2TV와 유료방송 계열사인 KBS N 채널 등에서 광고를 편성한다는 이유로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BS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신료 중 3%(위탁 수수료 제외 시 2.8%)(방송법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의거)를 받지만, 운영이 힘들어 교재 출판, 프로그램 저작권 수입 등으로 메우고 있다. 가득이나 킬러 문항 때문에 수능 출제 방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2.8% 수신료마저 적게 받는다면 지금처럼 다채로운 교육, 교양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힘들다.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재원인 TV 수신료 2,500원을 우리가 각자 낼 수 있었던 건 4~50년 전부터다. 이미 TV와 라디오 방송이 있었지만, 벌 수 있는 돈이 적어 수신기를 각자 살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공장소, 마을 회관, 이미 수신기를 들여놓은 집을 통해 다 같이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수신료는 돈 있는 집에서 누리는 사치였지만, 요금이 부담스러운 건 누구든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