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분담금이 크게 올라 조합원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사업성이 좋았던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대부분 마무리된 뒤 이제는 중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옮겨 가면서 사업성이 구조적으로 나빠진 데다, 인건비와 자재비까지 높아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 이 와중에도 개별 조합원들은 재건축사업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난제를 안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조합은 혹시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하여 조합원들에게 내막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그나마 공개되는 용어나 지표도 일상에서 접하는 것들과 달라 매우 난해하다. 개발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갈라파고스적인 관련 법제도 민법ᆞ상법과 어울리지 않아 일반인의 상식 범위를 벗어난다. 앞에서 재생사업을 끌어가는 지방정부나 조합 집행부 등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개별 조합원의 목소리는 가볍게 무시된다. 알고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나는 재건축에서 통용되는 사업체계와 용어를 상식으로 풀어, 개별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 재건축 따져보기’를 연재한다.
하얀자작 with DALL·E
[조합원 입장에서 재건축 따져보기] 조합원의 실질부담
요즘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재건축분담금으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 조합 내부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재건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까지 이르고 있다. 옛날에 이러한 사고는 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종종 발생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 최고의 주거지라는 서울 강남지역에서도 재건축부담금 증가 때문에 사업 진행이 삐걱거리는 사례가 흔하다.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이 사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며, 그것이 조합원 이익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나 조합원이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은 과연 어디까지 인가를 따져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