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원의 기본권보장 즉정치적 중립조항의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청원요건 위배로 비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영역이라는 이유인것 같지만, 대통령도 발의할수 있는것이니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교사 

2.청원요건 위배조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종·국적·종교·나이·지역·장애·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내용 등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