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은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by 노영식

블랙골드피치 ·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23/09/13

어느날, 얼룩소 토픽을 보고 있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왔던 토픽이 "사형제도는 폐지가 될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길래 우선 그 이야기에서 1차적으로 좀 화가 났다.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고, 대출 훑어 보는식으로 글을 읽어봤는데... 대략적으로 "어차피 사형제도를 이어나가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비행기표를 끊고 도망갈 퇴로를 만든 후 범죄를 저지를것이다." "사형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토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더이상은 읽지 않고 나왔다.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려면 앞으로 그곳에는 적어도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라는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률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토픽은 나에게 너무 당황스러운이야기였다. 물론 많은 생각과 많은 연구와 많은 조사끝에 그런 글을 쓰신거겠지만... 나는 그 글에 동감할 수 없고, 이런 글이 내 눈에 보였다는 사실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나는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노

노영식 · 석기시대 언어학자

2023/09/13

흉악범은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노동/인권/사회+1 국제정치/국제사회+1

이상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있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이 진범을 잡기에 노력은 하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목된 범인을 고문을 해서라도 강제 자백을 받고 허위 진술서를 받아 법정에 세운다. 살인 같은 강력사건 해결 해결 여부가 징계와 승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한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