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앞으로도 존재해야 한다. by 블랙골드피치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앞으로도 존재해야 한다.

블랙골드피치 ·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23/09/13

어느날, 얼룩소 토픽을 보고 있었다.
그 중에 눈에 들어왔던 토픽이 "사형제도는 폐지가 될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길래
우선 그 이야기에서 1차적으로 좀 화가 났다.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고, 대출 훑어 보는식으로 글을 읽어봤는데...

대략적으로
"어차피 사형제도를 이어나가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비행기표를 끊고
도망갈 퇴로를 만든 후 범죄를 저지를것이다."
"사형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토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더이상은 읽지 않고 나왔다.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려면 앞으로 그곳에는 적어도 "가석방없는 종신형"이라는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률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토픽은 나에게 너무 당황스러운이야기였다.

물론 많은 생각과 많은 연구와 많은 조사끝에 그런 글을 쓰신거겠지만...
나는 그 글에 동감할 수 없고, 이런 글이 내 눈에 보였다는 사실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나는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에 이름을 올린 범죄자들은 지금도 교도소에서 잘먹고 잘살고 있다.

누구의 돈으로? "우리가 피땀흘려 번 세금으로..."

그리고 이들은 이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자신의 인권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미 범죄가 명확하고, 확실하고, 온국민이 다 알고 다 보았던 순간이라면
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것은 더이상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인권은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해 버린것을 인권이랍시고 동정해주면 안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의 법과 지금 자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