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by 세상사

김대중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2/03/21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입에 풀칠 하는 일 때문에 심심할때마다 검색해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49X억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업이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안 되는 사업들,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 보시죠. 비슷하게, 총사업비 498억원 짜리 사업도 많습니다. 총사업비 497억원짜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496억원을 검색하면 이제 대통령실 이전 기사가 쏟아질테니 패스하겠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500억원 딱 맞추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끝자리를 조금씩 뺄까요. 물론 합리적으로 총사업비 뽑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열심히 계산하다보니 497억원, 498억원, 499억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이렇게 특정 문턱 앞에서 꺾이는 일이 빈번하다면 뭔가 의심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업이 업인지라 두 가...

세

세상사 · 내 관심사의 정리

2022/03/21

답글: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한국정치+1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순수 이전비용만 496억원이고 용산이전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추가 절차를 밟아나가려면 아마 수천 억원은 훨씬 넘어가는 추가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정된 공간자원에 한 곳을 완전히 비워두는데 다른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모두 수용이 가능할까요? 점입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