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성
김현성 인증된 계정 · 포동포동 고양이 힝고
2021/10/03
대출의 규제는 누구를 가난하게 할까?
20대 대선 관련 정치적 공방에 가로막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60년만의 큰 진전을 이뤄냈다. 부양의무제 기준이 드디어 폐지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말 기준으로 약 40만명 가량의 빈곤층이 정부로부터 생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전근대적 관념에 갇혀 공적 부조의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해 오던 구태가 드디어 그 악순환을 끊어낸 역사적인 순간이다. https://www.google.co.kr/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482621   부양의무제는 왜 문제가 되어 왔는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이고, 거시적으로 넓게 보자면 공공의 책임을 점차 희미해져 가는 사적인 혈연관계의 책임으로 전가했기 때문이다. 혈연관계는 근대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점차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희박해져 갔으나 제도는 계속 이를 강제했다는 ...
아
아냥이
2021/10/17
답글: 대출의 규제는 누구를 가난하게 할까?
경제/소비자+2
대출 규제 때문에 가난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시급한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위기상황 조차를 막아버리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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