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1) 기초부터 심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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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투표할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 지역구에선 당연히 특정 정당이 이길 거라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당선될 것 같지 않아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등. 투표소까지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아예 투표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투표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가 필요하다며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양극화의 해결사로 제시된 걸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투표하면 바뀌는’ 선거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애정클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자.


중대선거구제, 원리는 이렇습니다

선거구제는 선거구를 결정하는 제도다. 선거구란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라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반면 지역별로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여러 개의 선거구를 두고 있다.

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자의 수에 따라 소, 중, 대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는 선거구 당 1명, 중선거구제는 2~4명, 대선거구제는 5명 이상을 선출한다.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유권자는 1명에게만 표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에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위 후보만 당선되고,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득표수 2위, 많게는 10위까지 당선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에서 다양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권자의 성향 비율이 진보 50%, 보수 30%, 중도 20% 정도인 지역구 A의 국회의원 선거에 보수 정당 (가)의 후보 a, 진보 정당 (나)의 후보 b와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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