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 글을 전개해 갈 마인드셋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나오는 국제정치 관련한 정보들과 분석을 읽으며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제정세가 더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지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미국이 팬데믹 머니로 야기된 인플레이션 잡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를 버텨줘야 하는 가치동맹의 오른팔 유럽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멈춰지고, 에너지 및 환경, 식량문제에도 봉착했으며, 곳곳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지속해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시험하는 첫 번째 위기였다. 여기서 푸틴의 핵 사용 위협은 얄타 체제의 합의가 무너지는 종점에 있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지진과 함께 이태원 참사라는 사건이 터짐으로써 내치가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와중에 외부로부터 오는 북한의 충격은 고도화되었고 그에 대해 무방비 상태임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실주의 시각의 분석은 NATO 미가입, 핵 미보유, 주변 지역(rimland)으로서의 지정학적 특성이라는 세 가지 취약점을 내놓았고, 한국이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대응시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행한 바를 요약해보자면, 쿼드 가입 의사 표시(가입은 되지 않음) 및 한미일 공조 체제 공고화, 미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요구 및 국내적 차원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 등이었다. 지정학 게임은 멈춰지지 않았으며,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 모래시계의 모래알조차도 일정한 박자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충격에 따라 매우 빨리 또는 매우 느리게 흘러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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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반도의 핵 정책이 전환기에 놓여 있음을 직시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