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랙홀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1/30
신문 지면은 이재명씨의 검찰 출석으로 장식돼있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공허하다.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없을 거다. 난방비에는 관심이 상당할텐데… 다들 딴소리만 하고 있다.

이재명씨는 33쪽의 진술서로 모든 답변을 대체하였다고 한다. 그 진술서라는 것은 인터넷에 전문을 공개했다. 결국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 외에는 검찰 조사에서 따로 답변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번에 성남FC 관련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이재명씨의 일부 답변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다기피 한 바 있다. 네이버 무슨 문서 들이대니까 정진상이 했나부죠 그랬다는 거 등등… 이재명씨 본인이나 변호인이 기자들에게 따로 얘기해준 게 아니라면 검사가 친절하게 취재에 응해준 게 되겠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 이재명씨 입장에선 검찰 시각에 필터링 된 수사 정보를 여론에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거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안에서나 밖에서나 같은 정보량의 밀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뭐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진술서가 국민이 보기에 얼마나 충실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느냐인데, 만날 뉴스 따라가는 게 일인 평론가가 보기엔 지난 대선때 주장했던 것에서 크게 업데이트 되지 않은 거 같다. 별로 성실하다는 느낌이 아니다. 

여기에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거다. 첫째, 지금은 법리공방보다 여론전이 중요하다. 지난 번에 이재명씨가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변제에 대해 “이게 제3자뇌물이 아니냐”라고 한 적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제가 여기서도 여러차례 소개하고 또 저도 주장한 바 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이재명씨 주장의 방식은 (물론 웃기라고 한 말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 제3자뇌물의 법리와 이 사안은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씨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6쪽 가량의 진술서를 검찰 조사에서 내고 인터넷에도 게시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그 진술서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느낌...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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