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재판부는 충북 제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의 당선 무효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학생이 선거 운동원에게 당선될 경우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전교생에게 햄버거를 돌리겠습니다!" 고 외치고도 선생님께 가볍게 꾸지람 한 번 듣고 말던 시대에 자란 저로서는 뉴스를 보고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어떤 학생이 더 비싸고 맛있는 햄버거를 사줄지에만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법정까지 찾아가니까요. 그만큼 학생들의 의식도 성숙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본보기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문을 들게 한 뉴스는 바로 군인 월급 인상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올리고 따로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군인 월급 200만원 공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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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올리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군인 월급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명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음을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 힘들게 군 생활을 하는 청춘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함은 자명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과거에 적은 돈을 줬다고 지금 너무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발전을 개인의 감정 때문에 걷어차는 행위니까요. 적어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회라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공론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