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이 재정, 통화의 확장 정책(양적완화)에 대해 뒤끝 없이 달렸다. 인도 중앙은행 전 총재이자 시카고 대학 교수인 라구람 라잔은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재정 및 통화 정책 입안자들이 빡세게(the hard way) 옛 교훈을 다시 배워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번 올린 "소리없이 다가온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숙취"에서 언급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교수에 이어 라잠 교수 역시 '참교육'의 시간이 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더 큰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중요한 정치, 경제적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을 성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정당성이 국민의 지지, 즉 표에 달려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선출된 지도자에게 그들의 재임 동안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중대한 결단은 심각한 반대와 같은 정치 세력에 대한 막대한 결과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금' 원하는대로 해주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이 필요할 때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적 메커니즘을 만든 이유이다. 정치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독립이며, 경제적으로는 중앙은행과 적자 예산에 대한 제한이다. 당들은 당면한 정치적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지지하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많은 신흥국들이 위기에서 흔들리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잠 교수는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국들도 미래를 위한 현재의 고통에 대해 덜 관대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