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년 전 어떤 한 홈리스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적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분의 말씀으로는 사실 본인께서 거리에서 지내고 싶지 않으면, 시설이란 곳에서 생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기술이 필요 없는 건설현장 일이라 던 지, 간단한 일거리 같은 것들도 소개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거리에서 생활 하는 이유는 시설에 들어가 생활을 하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데. 그런 것들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생활하기 너무 힘든 겨울 시즌을 제외하면 본인이나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밖에서 생활 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행동 하진 않는 다고 합니다. 오히려 숙식 생활 안에서 생활 하...
예 맞습니다. 글을 작성 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보니 , 금액을 제가 너무 높게 잡았음을 알았습니다. 금액을 수정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못 할 것도 없겠더라구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지원책은 나라의 돈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쁠게 없더라구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예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초기엔 금액이 적게 책정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낭비되는 공적 재원이 많았는데, 이런 돈을 아끼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의 정부 예산을 조정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액이 점차 늘면 소득세, 토지세, 환경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경제 전문가들은 제시합니다(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이원재,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생태계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곳인데 화석연료 사용으로 탄소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만큼 생태부담금을 걷어 생태배당으로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겠지요(하승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면 재원은 많은 사람이 논의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며... ^^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예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초기엔 금액이 적게 책정될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낭비되는 공적 재원이 많았는데, 이런 돈을 아끼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의 정부 예산을 조정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액이 점차 늘면 소득세, 토지세, 환경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경제 전문가들은 제시합니다(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이원재,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생태계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곳인데 화석연료 사용으로 탄소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만큼 생태부담금을 걷어 생태배당으로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겠지요(하승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다면 재원은 많은 사람이 논의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