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길 -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하자

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1/04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발표되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란 개인이나 기관투자가가 기업에 투자할 때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가령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거나,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등 소위 ESG 경영에 반하는 기업의 경우 녹색분류에 의하여 적절한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녹색분류체계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투자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내려가서 기업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이는 신규 투자에 걸림돌이 됩니다.
나아가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노동착취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유로 아디다스와 H&M 등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구매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의 사례에서 보듯, ESG경영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투자뿐만 아니라 판매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ESG"를 다루는 Taxonomy를 "녹색분류체계"로 하면 안되는 것이, "녹색"과 관련이 있는 "E(환경)"와는 달리 신장-위구르 등은 "S/G(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ESG는 "E"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물론 E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K-Taxonomy에서 원전이 빠졌습니다.
즉, 한국에서 원전은 녹색산업이 아니며,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기관 투자금을 유치하기 힘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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