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길 - EU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하자
2022/01/04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발표되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란 개인이나 기관투자가가 기업에 투자할 때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가령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거나,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등 소위 ESG 경영에 반하는 기업의 경우 녹색분류에 의하여 적절한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녹색분류체계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투자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내려가서 기업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이는 신규 투자에 걸림돌이 됩니다.
나아가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노동착취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유로 아디다스와 H&M 등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구매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의 사례에서 보듯, ESG경영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은 투자뿐만 아니라 판매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ESG"를 다루는 Taxonomy를 "녹색분류체계"로 하면 안되는 것이, "녹색"과 관련이 있는 "E(환경)"와는 달리 신장-위구르 등은 "S/G(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ESG는 "E"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물론 E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ESG"를 다루는 Taxonomy를 "녹색분류체계"로 하면 안되는 것이, "녹색"과 관련이 있는 "E(환경)"와는 달리 신장-위구르 등은 "S/G(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ESG는 "E"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물론 E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K-Taxonomy에서 원전이 빠졌습니다.
즉, 한국에서 원전은 녹색산업이 아니며,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기관 투자금을 유치하기 힘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