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한국에 특별기여한 난민들의 존엄 by 푸른깃털하나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2/02/16

한국은 난민 수용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화강국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의 안하는 국가이다. 2020년 난민 신청자는 6,684명이었지만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69명. (법무부 통계 기준) 누적기준 난민 인정률 역시 2% 미만이다. G20 중에 최하위권에 해당된다. 영웅을 예우하는 듯한 코스프레작년 8월,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수용한다. 우리 공관, 코이카, 현지 업체 등에서 일한 사람들이었다. 난민에 대한 혐오 여론을 의식한 듯, 한국 정부는 그들을 난민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특별기여자'. 애초에 출입국관리법에 없던 용어다. (처음에는 법에 명기된 '특별공로자'로 칭하였으나, 특병공로자는 '영주권'과 '특별귀화'를 바로 누릴 수 있는 외국인 최고 수준의 특혜였고 정부는 이 용어를 정정한다.)이해하고 싶지 않았으나, 나름 선해하고 싶기도 했나보다. 폐쇄적인 우리나라...

푸른깃털하나 · 세상사에 관심갖기 시작한 1인

2022/02/17

답글: 한국에 특별기여한 난민들의 존엄

노동/인권/사회+12 젠더/청년/교육+4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들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기억을 환기시켜주는 흠좀무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글에서 언급하신
'난민에 대한 혐오 여론을 의식한 듯, 한국 정부는 그들을 난민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특별기여자'. 애초에 출입국관리법에 없던 용어다' 에 의해서 인지 몰라도 당시의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잘 정착하도록 바랐고요.
하지만 그들이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지원하되,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하며 함께 살아가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한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다음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국회입법예고_ 입법예고기간이 어제까지 였네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W2E0N1Y1Y3B1P6X5B6Q0I2C4F7D5
발의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기간:2022-02-07 ~ 2022-02-16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내지 제10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1항에서 인정하는 가족결합권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