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란?

로렌리
로렌리 · 투자공부가 취미입니다
2022/03/20
"특례시" 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부동산 용어 공부


올해 새로 생긴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의 도시가 특례시 출범하였습니다.

 특례시란
기존 도시 이름 을 사용 하면서 , 광역시급 의 준하는 자치권한을  확보 하고, 일반 시와는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 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유형이다

 특례시는 왜 생겨 났나요 ?
인구 100만 대비,  인구 5만과 같은 기초 자치 제도를 적용 받아 인구 100만에 적합한 , 행정적 자치권한을 위해  

특레시가 되면 좋아지는게 뭔가요?
9개의 복지 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 -> 대도시로 상향
-국민 기초 4종 급여 (생계 , 의료, 주거, 교육 )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긴급지원


 특례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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