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맞습니다.
검찰정상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죠.
능력없는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맡기면 안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나라가 없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당하면 국민 피해가 가중된다.
검찰 수사권을 정상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70년간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마음껏 누렸던 이익(전관예우 등)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큰 불이익을 양산했기 때문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보완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냥 검찰의 한 부분, 그것은 문제다. 정도? ㅎㅎ
논리가 있으면 토론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겪어본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는 없었습니다.
언론이...
검찰정상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는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죠.
능력없는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맡기면 안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나라가 없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당하면 국민 피해가 가중된다.
검찰 수사권을 정상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70년간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마음껏 누렸던 이익(전관예우 등)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큰 불이익을 양산했기 때문인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보완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냥 검찰의 한 부분, 그것은 문제다. 정도? ㅎㅎ
논리가 있으면 토론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겪어본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는 없었습니다.
언론이...
특히 개혁언론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정말 좌절스럽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