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삭제되고 있는 임은정 검사의 내부고발
2022/04/18
검찰개혁과 검찰 수사권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솔직히 우리 사회 언론과 여론지형의 불공정함이 너무 심각하다는 감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 지금 만약, 어떤 외계인이 한국에 와서 언론과 방송과 영향력있는 지식인들의 입장을 살펴 본다면, 이 공동체에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볼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검찰의 전방위적 로비, 압박, 청탁이 있을 것이다. 지금 검찰은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언론사, 정치권, 법조계 등의 영향력있는 주요인물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고 접촉하면서 안간힘 쓰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최강욱 의원에게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를 하고, 박주민 의원에게 검찰 국장이 연락할 정도라니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속에서 곳곳에서 온갖 명분과 논리로 검찰을 편드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에 이어서(https://alook.so/posts/G1towj3) 또 한 가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추가하자면, ‘검찰개혁은 검찰의 이빨을 제거해 권력의 순한 양으로 만들면서 공수처같은 애완견을 하나 더 만들려는 시도’라는 게 있다.
이게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는 정말 잘 먹혔다. 어쨌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이 사정기관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니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원래도 검찰, 언론, 재벌, 관료 등과의 강한 연결 때문에 결코 ‘죽은 권력’이라고 할 수 없던 국민의힘이 이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된다.
그럼 이제 민주당은 권력을 놓고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사정기관인 검찰의 이빨을 빼주고, 윤석열이 휘두를 수 있는 몽둥이를 하나 더 만들어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이 된다.(이렇게 이타적인 정당이라니!) 실제로 제도상 공수처뿐 아니라 중수청도 윤석열과 집권여당이 정파적으로 악용할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을 압박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