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607조원과연 슈퍼예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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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슈퍼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슈퍼예산이란 무슨 말일까요? 정상(normal)범주를 벗어난 지출 규모를 뜻합니다. 슈퍼맨(super man)은 정상범위 밖의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정상 범위를 벗어난 슈퍼예산이란 근거는 무엇일까요? 언론을 보면 사상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값을 기록했기 때문이랍니다. 사상 최대이기에 슈퍼예산일까요?

그러나 매년 경제규모도 커지고 물가도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은 정상(normal)입니다. 만약 작년보다 국가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비정상(abnormal) 지출 규모겠죠. 그래서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넘었다는 말은 내년도는 사상 최초로 2022년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내년도 내 연봉이 올해보다 2% 올라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내 연봉은 슈퍼 연봉이야"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2022년 지출규모를 슈퍼예산이라고 잘못 표현안 언론들
실제로 많은 언론은 매년 예산안이 발표될 때마다 사상 최대 규모라며 항상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16년에도, 2017년에도, 2018년에도 항상 언론은 매년 사상 최대라면 슈퍼예산이라고 표현 했지요.

그러나2017년 예산과 2018년 예산은 모두 긴축예산이었습니다. 2017년도는 경상성장률(5.4%)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지출 증가율(3.7%)이었고, 2018년도는 그야말로 사상 최대(31.2조원) 흑자를 기록해 국가채무비율을 오히려 감소한 긴축 예산이었습니다.

즉, 확장도 아니라 긴축예산을 편성해도 확장예산이라는 말도 아니라 아예 정상(normal) 범위를 벗어난 슈퍼예산이라는 오보를 매년 반복해왔다는 얘기죠.
2017년예산안도, 2018년 예산안도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했으나 사실은 긴축예산였다.
그럼 내년도 2022년도 6.7조원은 슈퍼일까요? 노멀일까요? 만약 노멀이면 확장예산 일까요? 아님 긴축예산일까요?

내년도 총지출 규모의 긴축 및 확장 정도를 알고자 한다면 다양한 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총지출 절대 규모가 아니라 증감률이 더 중요합니다. 증감률을 보면 19년 9.5%, 20년 9.1%, 21년 8.9%에서 내년 22년도는 조금 감소한 8.9% 입니다. 매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결국 슈퍼예산은 아니라 정상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럼 확장일까요? 아니면 긴축일까요?
본예산기준 총지출액 및 증감률 변화
일단 내년도 재정수지는 -54.1조원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큰 적자재정입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증가하고요. 적자재정인 상황이니 긴축이라기 보다는 확장예산은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총지출 증감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차추경 기준으로는 총수입 증가율(7.6%)보다 오히려 총지출 증가율(0.5%)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재정수지도 올해 -90.3조원에서 내년 -54.1조원으로 개선됩니다.

결국,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슈퍼예산은 절대 아닌 정상(normal)범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적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그 확장 정도는 줄여가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확장적 재정기조의 출구전략을 마련한 예산 규모'라는 설명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