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상민 인증된 계정 · 정부 예산서 분석하는 타이핑노동자
2021/12/06
내년도 예산 607조원과연 슈퍼예산일까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슈퍼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슈퍼예산이란 무슨 말일까요? 정상(normal)범주를 벗어난 지출 규모를 뜻합니다. 슈퍼맨(super man)은 정상범위 밖의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정상 범위를 벗어난 슈퍼예산이란 근거는 무엇일까요? 언론을 보면 사상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값을 기록했기 때문이랍니다. 사상 최대이기에 슈퍼예산일까요? 그러나 매년 경제규모도 커지고 물가도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은 정상(normal)입니다. 만약 작년보다 국가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비정상(abnormal) 지출 규모겠죠. 그래서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넘었다는 말은 내년도는 사상 최초로 2022년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내년도 내 연봉이 올해보다 2% 올라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내 연봉은 슈퍼 연봉이야"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실제로 많은 언론은 매년 예산안이...
양
양수련 · 하고 싶은거 보고 싶은거 많은 사람
2021/12/07
답글: 내년도 예산 607조원과연 슈퍼예산일까요?
노동/인권/사회+13 생활/사건사고+8
타이틀만 보고 믿어서는 안되네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휘둘리지 말아야 겠어요.  슈퍼예산이던지 긴축 재정이던지 적절한 곳에만 쓰여지면 괜찮겠네요. 예산이 남아돌아 엄한 곳에 쓴다는 뉴스는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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