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okso - 이상민 얼룩커

이상민

재정건전성 통계, 기재부 통계보다 OECD 통계가 더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재정건전성도 매우 좋습니다. OECD가 지난주에 경제전망 예측치 최신버전을 발표했습니다.(outlook No.110, Dec. 2021) 이전 전망(9월)보다 내년도(22년)경제성장률을 0.1%p 상향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인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 전망치를 낮췄는데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은 4%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장성장률 예측치는 선진국 중 코로나19 이전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한 것에 이어서 23년까지 선진국 중 거의 최고수준의 성장률을 계속 유지합니다. 미국경제가 좋다고들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조금 더 회복이 잘됩니다. 선진국중 노르웨이가 유일하게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좋고요. 노르웨이는 20년에도 정말 선방했네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만, 중국과 인도의 성장세는 두드러 집니다. 19년 이후 중국은 22.2%, 인도는 15.7% 성장합니다. 다만 중국도 인도도...

국제정치/국제사회

이상민

내년도 예산 607조원과연 슈퍼예산일까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슈퍼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슈퍼예산이란 무슨 말일까요? 정상(normal)범주를 벗어난 지출 규모를 뜻합니다. 슈퍼맨(super man)은 정상범위 밖의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정상 범위를 벗어난 슈퍼예산이란 근거는 무엇일까요? 언론을 보면 사상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값을 기록했기 때문이랍니다. 사상 최대이기에 슈퍼예산일까요? 그러나 매년 경제규모도 커지고 물가도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은 정상(normal)입니다. 만약 작년보다 국가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비정상(abnormal) 지출 규모겠죠. 그래서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넘었다는 말은 내년도는 사상 최초로 2022년이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내년도 내 연봉이 올해보다 2% 올라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내 연봉은 슈퍼 연봉이야"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실제로 많은 언론은 매년 예산안이...

노동/인권/사회

· 생활/사건사고

이상민

충정 아파트, 적극적 행정이 왜 필요할까요?

제 작업실에서 바로 보이는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드라마 '스위트 홈' 촬영지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유명한 '충정아파트' 입니다. 일제시대 지어진 1932년 건물이라고 하니 거의 100살이 다 되어 갑니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 노른자 땅, 왜 아직 재개발이 안 되고 있을까요? 재개발 얘기는 벌써 40년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아직 재개발은 요원합니다. 건물 여기저기가 무너져 내리고 무엇보다 물이 안 나와서 집집마다 펌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수관이 막혀 지하실에 고인 오수는 펌프로 도로 하수도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재개발이 안 되고 있을까요? 61년에 5층을 증축했는데 불법 증축이라 5층 소유주는 토지 지분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4층 이하 소유주는 5층 세대에 재개발 지분을 인정할 수 없고 5층 소유주는 지분도 없이 재개발이 될 바에야 지금처럼 월세라도 받으면서 존치 하기를 바라겠죠. 누가 잘못일까요? 저는 4층 이하 소유주도, 5층 소유주도...

경제/소비자

· 생활/사건사고

이상민

한국만이 삶의 의미를 돈이라고 여긴다는 조사, 과연 믿을만 할까요?

며칠 전 우리나라만 삶의 의미를 돈이라고 여긴다는 얘기가 여기 얼룩소뿐만 아니라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해설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조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심리 테스트 정도로 가볍게 받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WHAT MAKES LIFE MEANINGFUL?"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동일한 질문을 전세계 17개 선진국 성인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적 풍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1위인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이 사실을 만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물신숭배가 세계 최고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성급해 보입니다. 첫째로, "WHAT MAKES LIFE MEANINGFUL?"라는 동일한 질문이 각국 언어로 번역될 때, 뉘앙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What makes life meaningful? 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번...

산업/기술/IT

· 국제정치/국제사회

이상민

질문: 우리나라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비율이 세계 1위에서 평균 이하로 추락?

우리나라 혁신, 기술 관련 순위를 OECD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data, 이노베이션 & 테크놀로지 토픽은 총 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R&D(연구개발) 비용 둘째, ICT(정보통신기술 ) 부가가치량 셋째, 인터넷 보급비율 넷째,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비율 오른쪽 작은 썸네일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빨간색)이 대부분 맨 오른쪽 끝 부분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얼핏 보이네요. 이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GDP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비용은 단연 톱 클래스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약간 아래긴 합니다만 2000년 이후 우리나라 R&D 지출액 증가율은 어마무시 합니다.전체 부가가치 중 ICT 부가가치 비중은 아일랜드 제외 세계 톱 입니다. 아일랜드는 조세피난처 국가라 구글, 애플 등 유럽본사가 있어 ICT부가가치 통계가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 아닐까 합니다....

국제정치/국제사회

이상민

내년도 환경 분야 증가액 1.3조원 중, 전기차 수소차 예산 증대액만 1.3조원?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환경 분야 예산이 1.3조원 증가했어요. 1.3조원...너무 큰 금액이라 감이 안오시죠? 증가율이 12.4%니 제법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예산 + 수소차 예산 증가 금액만 1.3조원 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빼놓으면 거의 증가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정확히 말함 환경 분야 지출 증대액은 1조3119억원. 전기차 + 수소차 지출 증대액은 1조2639억원이니 반올림 하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내년도 전기차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지자체에 주는 돈이 올해 1조원에서 내년도 1.7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승용차 구입에 7.5만대에서 내년에는 무려 16만대로 늘어났습니다. 버스는 1천대에서 2천대로, 화물차는 2.5만대에서 4.1만대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충전소 성치도 8000기에서 3.7만기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관리비도 늘었고요. 수소차 구매 보조금 내역도 확인해 보도록 하...

기후/환경

이상민

20대 청년 소득세를 감면하면 재벌 3세만 혜택?

여당이 연봉 5천만원 이하 20대 소득세 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득세 면제일까요? https://news.v.daum.net/v/20211114145941167 소득세 면제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면제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지요. 소득세를 내려면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임금노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청년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죠. 그럼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 현재 20대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요? 월220만원이니 연봉은 2600만원 정도 입니다. 2600만원 연봉의 청년은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요? 한 달에 약 1만원 정도 입니다. 청년들이 한 달에 1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할까요?(2021년 국세통계연보) 물론 연봉 5천만원 정도 벌게되면 한달에 약 10만원 정도 소...

노동/인권/사회

· 산업/기술/IT

이상민

OECD 복지지출 20%, 우리나라 11%! 불평등 줄어들 수가 없죠.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은 찾기 어렵겠죠. 특히, 국민적 동의도 얻고 경제에 부작용도 없는 불평등 해소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지 진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국가가 불평등 해소에 돈을 안 쓰기 때문이죠. 불평등 해소에는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지출이 필요하죠. 정부의 복지지출은 불평등 해소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최저 입니다. OECD 국가는 평균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액이 19.8% 입니다. 우리나라는 10.8% 입니다. 겨우 절반에 불과하죠. 프랑스는 국가가 복지지출에 GDP의 31%를 씁니다. 31%가 감이 안 오시나요? 우리나라 GDP가 2000조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중앙정부 총지출이 580조원이죠. 3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 + 지방정부(일반정부) 정부 총지출 규모가 대강 GDP의 3...

산업/기술/IT

· 국제정치/국제사회

이상민

국민연금 적립금 1천조원! 투자수익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1천조원에 육박합니다. 현재 약 950조원이고 내년정도면 1천조원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1천조원... 너무 큰 금액이어서 감이 잘 안오시죠? 우리나라 GDP가 약 2000조원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절반에 이르는 큰 금액이죠.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국가채무가 약 960조원 정도 되고, 내년에 1천조원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GDP 절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민연금 기금, 제대로 투자를 잘하고 있을까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왜 투자성적이 안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꽤 좋습니다. 수익률이 별로라는 이미지는 수익률이 안 좋을 때만 뉴스에 크게 나고 좋을 때는 뉴스에 덜 나와서 생긴 잘못된 관념인 듯 합니다. 2019년도부터 매년 수익률이 10% 내외입니다. 연10% 수익이 무슨 의미일까요? 7년이 지나면 두 배가 된다는 얘기 입니다. 내 연봉이 매년...

젠더/청년/교육

이상민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긴 어려워도 자살률 낮추는 것은 가능

올해 저출산 예산이 46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요지부동이죠. 물론 그렇다고 저출산 예산 46조원이 모두 쓸모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을 위한 예산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높이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저출산 예산에는 아동학대 방지예산, 아이돌봄 예산, 성평등 예산 등이 있습니다. 즉, 저출산 예산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고 아동학대 방지 예산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예산 투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살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65세 이상 자살 사망률(십만명당)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죠. 2010년에 비해 2020년 자살 사망률은 거의 두 배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자살율 감소 원인은 무엇일까요? 64세 이하 자살 사망률과 비교해봤습니다. 노인 자살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노인 자...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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