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 강화’ 칼 빼든 정치권, 종신형·머그샷 도입 급물살 by ledesk

‘범죄자 처벌 강화’ 칼 빼든 정치권, 종신형·머그샷 도입 급물살

ledesk · 소통하는 新개념 언론, 르데스크

2023/08/04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발생…살인 예고 게시글 올라와 국민 우려 폭증
與 “가해자 인권보다 국민 안전 우선할 것”…尹 “경찰력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

▲ 4일 오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흉기 난동 범행을 저지른 A(23)씨는 3일 오후 5시50분께 서현역 앞 인도로 차량 돌진 후 서현역 AK플라자를 누비며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차량 충격으로 5명이, 흉기 테러로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최근 무차별 테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엄중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인권 보호를 이유로 미뤄졌던 범죄자 신상공개 ‘머그샷’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의 처벌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경찰 치안 업무 강화’의 대책을 마련했다. 당은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과...